하수도 요금, 세종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낸다

2016년 기준 t당 246.7 원,최고인 부산은 611.1 원
요금 현실화율 19.7%로 전국 15위…수익자 부담 적어
시, 적자 메우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20% 올리기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싼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세종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원가)은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따라서 세종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재정 자립도)'는 전체 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쳤다.

◇세종 하수도 재정 자립도 전국 15위

환경부가 '2016년 기준 전국 하수도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t당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은 2007년 252.4 원에서 2016년에는 469.1 원으로 216.7 원(85.9%) 올랐다.

2016년 기준 시·도 별 t당 하수도료는 부산이 611.1 원으로 가장 비쌌고, 세종은 246.7 원으로 가장 쌌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438.4 원 △충남 469.7 원 △충북 381.3 원이었다.

t당 하수 처리 비용(총괄원가)은 섬 지역인 제주가 2천274.1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607.6 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1천61.9 원이었다. 세종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비싼 1천250.2 원이었다.

세종의 하수 처리비가 비싼 것은 인구 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 면적이 시 전체(465㎢)의 84.3%인 392㎢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하수도 재정 자립도(요금 현실화율)는 전국에서 15위인 19.7%에 불과했다.

전체 하수 처리 비용의 80.3%( t당 1천3.5 원)는 불특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뜻이다.

결국 세종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전국 평균 하수도 재정 자립도는 2007년 42.6%에서 2016년에는 44.2%로 높아졌다.

2016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인천(87.0%), 낮았던 곳은 강원(16.3%)이다.

한편 세종시는 하수도 재정 적자가 많음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0% 정도씩 인상할 계획이다.

◇전국 하수관로 길이,경부고속도로의 344배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87.1%에서 2016년에는 93.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농어촌 보급률은 45.7%에서 68.7%로 상승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길이는 경부고속도로(416㎞)의 약 344배인 14만 3천168㎞에 달했다.

하수도 투자비는 2007년 4조 9천348억 원에서 2016년에는 9조 6천91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재이용되는 하수 처리수는 2009년 7억2천783만t에서 2016년에는 11억2천105만t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평균 166.6ppm이다.

그러나 적정하게 처리된 뒤 방류될 때에는 4.0ppm으로 크게 개선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