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지방선거

[충북일보] 공지영 작가가 23년전 모 중앙지에 쓴 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당시 그 신문의 10년차 사회부기자였던 필자의 부탁을 받은 공 작가는 일일 객원기자로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유세현장을 취재했다.

"서울의 한 구에서 국회의원은 보통 2~3명 나오지만 구청장은 단 한 명을 뽑는다.

그 의미의 심장함을 나는 요즘에서야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후미진 밤 길목의 가로등,길가의 벤치와 작은 공원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일상들의 책임을 내가 원하는 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중간 생략)유세는 무사히 끝났지만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기도 한 젊은층의 무관심이 가장 아쉬워 보였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밤거리의 뒷골목을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잘 심어진 가로수 아래를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잘 기획된 문화공간들을 나이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어 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1995년 6월 18일자> "

오는 6월 13일이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무려 7장(세종은 4장,제주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국민이 지방의원을 직접 뽑은 지 27년,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역사는 23년이나 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무관심 속에 '자격미달 주민대표'가 양산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뽑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지방의원 가운데 130여명이 중도 하차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2곳(대전,충남)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단체장이 사퇴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에서는 10명에 1명꼴인 21명이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연루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2015년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72명 등 119명이 새로 뽑혔다.

이에 따른 재선거 비용 298억여 원은 주민들이 낸 '혈세'로 충당됐다. 행정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대다수 유권자는 대통령이나 단체장,국회의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기 지역 대표인 지방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같다. 국회의원이 나라 전체의 법이나 예산을 다룬다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의 법(조례)이나 예산을 처리한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 예산은 총 193조1천532억 원이나 됐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짠 이 예산은 지방의원 3천687명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의원 1인당 평균 523억여 원인 셈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 신분은 2006년부터 '유급직'으로 바뀌었다.

올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원의 평균연봉은 광역이 8천53만 원, 기초가 5천616만 원이나 된다.

또 의회사무처 경비를 포함해 올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체 예산은 5천794억 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할 지방의원 수는 4년전보다 64명 늘어난 3천751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나라정치도 발전한다.

투표일까지 남은 20일 동안 우리동네 지방의원을 누구를 뽑을 지 꼼꼼히 고민해 보자.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구 지방의원을 1명만 뽑는 세종시 유권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