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늪' 빠진 국회 추경 이견·특검 통과 불발

예결위 심사과정
민주당 한국당 입장차
93건 사업 중 53건 보류
본회의 개최 합의 무산

[충북일보=서울] 국회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하자는 본회의 개최 합의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두 사안과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사업 93건 중 53건을 보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심사는 첫 안건부터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전액 삭감 주장으로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며 "야당은 추경 통과로 합의정신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합의사항을 깨버리고 파행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큰 틀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 예결위나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원활히 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예결위 간사들에게 접점을 찾게 해주는 노력들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본회의 개최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시키고 국회의장에 통보하는 것, 국회가 이런 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과 관련한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며 "전날 보류 처리한 53개 사업의 예산감액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살리기는 과감히 확대하고, 소모적 예산은 엄격히 삭감한다는 원칙으로 추경심사에 임해온 바른미래당은 무산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만 일삼는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의 태도에 이제 국민들은 지치다 못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드루킹의 '옥중편지'를 비롯해 하루가 다르게 '불법여론조작'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혹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살리기 추경은 조선업 위기 등으로 대량 실업에 직면한 해당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서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추경심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