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엔 세종시민 3명 중 1명 이상 혼자 산다"

국토연구원,17일 서울 코엑스서 주택정책 세미나
"지역 부동산 공유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충북일보=세종] 오는 2045년에는 전국 3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나홀로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학생, 신도시 공사현장 근로자,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많은 세종시는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

'2017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30.2%로 전국 평균 27.2%(2015년 기준)보다 3%p 높았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전국 1인 가구 추이.

ⓒ 국토연구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박미선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85년 6.9%에서 2015년에는 27.2%로 높아졌다. 2045년에는 3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도시화, 개인적 삶에 대한 열망,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성평등 인식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 등이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다인(多人) 가구에 비해 △학력 수준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고독사 등 사회문제에 노출돼 있고, 주거 안정성도 낮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기준을 정립,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 방향(이태리 책임연구원)

전국 주택담보대출액은 2011년 442조 원에서 2017년 6월말 기준 693조 원으로 57%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916조 원에서 1천388조 원으로 52% 증가했다. 대출 이용률은 △수도권 △20~30대 △중간 소득층, 원리금 상환 연체가구는 60대 이상과 저소득층에서 각각 높았다.

앞으로 대출은 가구유형 별 특성을 고려, 위험(연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안정된 주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른 주거지원 방안과 결합한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투기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표 계산과 기준 설정을 정밀히 한 뒤 규제수단으로 활용한다.

지역 부동산 공유 개념.

ⓒ 국토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부동산 공유 방안(최명식 책임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어떤 지역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뤄지나, 지가와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주민(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지역사회 갈등 및 지역공동체 해체 △지역의 특색과 다양성 상실 △주거지의 상업·관광지화에 따른 생활 불편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이익을 외부에서 온 건물주들이 지난치게 많이 가져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자연발생적 젠트리피케이션 외에 도시재생 등 공공부문의 사업으로 야기되는 '관(官)트리피케이션'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가 지난 2014년 이춘희 시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부동산을 민간과 공공 부문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共有)'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