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고리즘 없는 행복한 육아는 언제쯤

박현순

충북도여성정책관

탁상달력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쓰여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입양의 날, 최근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는 달이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거나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건데"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한동안 돌보아 주셨는데 이사를 한 뒤로는 전화를 가끔 하시면 "애들 밥은 주고 다니는 거니" 라고 하셨고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었다.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오롯이 부부만의 힘으로 아이를 키워내기는 어렵다. 점차 바뀌어가고 있어도 여전히 육아 부담은 주로 엄마에게 지워진다. 이른 출근, 불가능한 정시퇴근 등의 이유로 육아 부담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대상은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 주로 할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시대의 육아는 엄마와 할머니 등으로 이어져 왔고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경우 직계가족들이 육아를 분담해주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베이비붐세대 부모들에게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이런 시각을 반영한 정부의 발표에 "육아가 왜 여성만의 몫인가", "엄마만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아빠의 육아참여가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 등의 온라인 댓글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래서 육아는 부모 모두와 사회의 책임으로 출산·육아를 핑계로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반영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취직결혼→출산→부모님께 육아위탁→승진대기→퇴사→경력단절→자녀졸업→재취업(파트타임)→자녀결혼→손자출산→황혼육아

'맘고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작년 말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엄마(Mom)와 알고리즘(Algorithm)의 합성어로, 육아와 돌봄을 여성에 전가하며 돌아가는 한국사회의 작동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능력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출산'이라는 조건을 입력하면 결과가 비슷해진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육아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만 전가되는 성차별주의적 현상을 개인적 상황이거나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로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재작년에 가임여성 인구수 지도를 발표해서 여성에게만 출산을 장려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각이 반영돼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료를 작성한 목표에는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 출산, 보육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출산지도의 문제는 저출산의 요인을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사회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지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에 합계출산율은 1.05(충북1.24)명이고 조출생률은 7명으로 2016년보다 0.9명 감소했다. 작년 저출산 예산은 24조원으로 작년 출생아가 약 35만 명이므로 출생아 1인당 6천800만원을 쓴 것이 된다.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에 비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점점 혼인율이 낮아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과 부산이 1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지역의 특징은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 청년들의 인구유입에 많아도 부동산 상승세가 높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과 가족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이 일·생활균형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시간선택제, 출퇴근유연제, 남성육아휴직지원, 직장어린이집 등 가족기업문화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거리를 누비는 라떼파파(카페라떼+아빠)를 흔히 볼 수 있고 육아휴직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쓰는 것이 당연하고 급여에 대한 차이가 과도하지 않고 양육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 출생률, 인구소멸에 대한 걱정도 덜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