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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팀장

청주시는 올해 전기차(EV) 206대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최저 950만 원에서 최고 2천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313명을 접수해 전자 추첨을 통해 대상자 206명을 최종 선정했다.

전기자동차란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에너지만으로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장점은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것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이다.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연료비나 소모품비가 내연기관의 차량보다 저렴하고 내연기관이 없어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엔진이 없어 승차감이 좋고, 소음과 고장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전기자동차의 단점은 비싼 차량 가격,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긴 배터리 1회 충전시간,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이다. 이런 단점 때문에 아직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약 2만5천 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자체 공통적인 혜택을 보면 △전기차 홈 충전기 기본요금 전액 면제 △충전기 사용 전력 요금의 50% 감면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제 감면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등이다.

아직은 전기자동차의 여러 단점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대, 취득세 전액 감면, 자동차세 감면, 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전액 면제, 공영 관광지 입장료 면제, 주유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충전요금 인하 등 더 많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대세다. 세계 여러 나라는 전기자동차 시대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각종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해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충전 인프라를 전국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회 충전에 운행거리가 400㎞인 전기자동차가 국내 생산됐다. 앞으로 기술 발달로 배터리 1회 충전시간과 운행거리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언제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줄지, 아니 지원금을 줄일지 모른다. 청주시는 전국 타 자치단체 중에서도 구매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며, 하반기에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럴 때 구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도 절약하고 또한 매연이 없는 깨끗한 청주시 건설에 일조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기동차 구입을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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