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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해외출장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더니 요즈음은 대한항공 경영자 가족 모녀의 직원에 대한 욕설파문과 물컵을 던진 사건 등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 결국 한국거래소(KRX),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낙마하였고, 정치권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 가족들의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온통 뉴스화면과 지면을 장식하고 있고,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사자들이 연일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있으나 경찰, 검찰, 관세청까지 나서서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국토교통부까지 조사에 나서고 있으니 당사자들은 물론 기업의 운명마저 풍전등화의 모양새다.

중국 노(魯)나라의 재상이던 공의휴(公儀休)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빈객이 생선을 선물하자 "지금 나는 재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생선을 살 수 있으나 만약 지금 생선을 뇌물로 받다가 파면되면, 앞으로 생선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의휴는 자기 집안의 밭에서 키우던 채소들을 뽑아 던져버렸고, 또 자기 집에서 베 짜는 여자를 내쫓고 베틀을 불태운 후 "진짜 농부와 전문적으로 베 짜는 아녀자들은 어디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하며 봉록을 받는 자로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거나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시대 성현이 지은 부휴자담론에는 중국 정(鄭)나라 대부(大夫)가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커다란 이득을 얻은 일에 대해서 동료가 "그대는 벌열세족(閥閱世族)으로 벼슬이 높고 녹봉이 많으며 집안의 재물이 풍성한데, 왜 이득을 끝까지 다 차지하려 하는가, 수레를 천 대 가진 제후는 닭과 돼지 같은 가축을 길러 재물을 불리지 않고, 얼음을 저장해두었다가 먹는 귀족들은 소와 양 같은 가축을 길러 재물을 불리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부귀를 한 몸에 지닌 권력층에서 임업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였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힘없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대자본을 동원하고 매점매석을 하여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진 자들이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까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오늘날 대재벌이 중소기업이 하는 것과 같은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좋지 않은 것과 같다. 공의휴나 대부의 사례는 수천년전 일이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동반성장, 상생경제, 기업지배구조 등이 논란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보아도 큰 교훈을 준다.

201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가입 35개 국 중에서 29위로 거의 최하위권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금품수수로 사법처리 되고, 그 직위마저 박탈되는 사건보도는 흔하게 접하는 일이다. 검사로 재직 시 뇌물사건 수사를 하면서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비록 기원전 몇백년 전 일이지만 정말 정곡을 찌르는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수수한 금품은 추징되어 박탈되고, 영어의 몸이 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하며, 수수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공직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면 받게 될 봉급과 연금이 사라지고,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액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見物生心 끝에 小貪大失하는 것이다. 老子 道德經에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에 맞게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 있다)"고 한다. 과욕을 부려 이익을 탐내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결국 자신은 물론 가족과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나라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분수를 지켜 너무 탐내지 않아야 하고[知足], 분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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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