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에 대한 구조개선 필요하다

[충북일보] 지방 로스쿨이 갈수록 힘을 못 쓰고 있다. 서울 로스쿨과 합격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우수학생들이 서울 상위권에 몰리기 때문이다. 위기의 지방 로스쿨이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최초로 공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성적도 그리 좋지 않다. 72.9%로 전국평균(83.1%)을 밑돌고 있다.

역대 변시에서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다. 석사학위 취득자 786명 중 718명이 합격했다. 94.0%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대가 93.5%의 합격률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충북대 등 상당수 지방 로스쿨들은 70%대 이하였다.

학교별 변시 합격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다. 일단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긍정적 기대가 높다. 물론 로스쿨 서열화 등 부정적 우려도 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시사하는 의미는 많다. 우선 앞서 밝힌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많다. 로스쿨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에 각성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합격률 공개는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로스쿨까지 서열화 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험생이 로스쿨을 정할 때 정확한 판단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로스쿨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합격률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로스쿨 설립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법조 인력 양성 취지의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시 말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로스쿨의 합격률 공개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변시 합격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로스쿨 간 경쟁 과열과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이유였다.

변협은 곧바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변협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 공개는 이제 상시화 됐다. 하위권 로스쿨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따라 통폐합 논의가 거론될 수 있다. 공개된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변시 합격자 수는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를 살짝 웃도는 선이다.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가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하위권 로스쿨들은 거듭 고전할 수밖에 없다. '변시낭인'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우리는 전국의 지방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의견이 다를 순 있다. 그래도 양질의 전문 변호인 양성이란 근본 취지엔 변함이 없어 가능해 보인다.

지금의 현실은 해당 로스쿨이 있는 지역에 득이 될 게 없다. 입학정원 수정을 비롯한 각 로스쿨 실태 점검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변시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서열화 굳히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지방 로스쿨의 부진은 지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충북대 등은 이 기회에 로스쿨 실태점검과 함께 구조개편에도 나서야 한다. 지방 로스쿨이 '변시낭인'을 양산 하는 장소로 전락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