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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제' 사실상 실패… 쌀값, 또 폭락 예고

충북 신청면적 1천365㏊
목표 2천323㏊의 58.8% 수준
전국 평균 비해서도 2.2%p ↓
"타 작물 전환이 부담됐을 것"

  • 웹출고시간2018.04.22 21:00:00
  • 최종수정2018.04.23 08:55:56
[충북일보] 정부가 올 들어 쌀값 폭락을 막겠다며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농가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을 외면한 탓으로, 충북은 전국 평균 실적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간신히 끌어올린 쌀값이 다시 폭락하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마감한 결과 신청면적은 1천365㏊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정한 2천323㏊의 58.8%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61%)에 비해 2.2%p 낮은 수치다.
 
시·군별 추진 실적을 보면 단양군은 목표면적 19㏊ 대비 참여율 113.2%, 괴산군 182㏊ 대비 100.7%, 보은군 243㏊ 대비 87.4%, 제천시 125㏊ 대비 87.4% 등이다.
 
또 영동군은 목표면적 79㏊ 대비 66.6%, 옥천군 126㏊ 대비 65.7%, 충주시 321㏊ 대비 65.1%, 음성군 286㏊ 대비 44.3%, 청주시 597㏊ 대비 41.7%, 증평군 72㏊ 대비 40.6%, 진천군 273㏊ 32.7% 등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으로 매년 1천700㏊의 논이 자연감소하고 있다"며 "목표 면적에는 이 같은 자연감소분이 빠진 것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연간 초과 공급되는 쌀 30만t을 줄여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다.
 
당초 정부는 매년 과잉 생산으로 쌀값 폭락현상이 되풀이하자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했다.
 
이 제도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이 외면하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시작부터 동력을 잃게 됐다.
 
농가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기계화율이 98%인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는 58%로 낮아 고령농가들에게 타 작물 전환이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벼 수확만큼의 소득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기준, 사상 최대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산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도 농민들에게 올해 쌀값이 오를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생산 조정제 참여율이 목표의 50% 수준일 경우 15만t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게 공공비축 물량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후 상황을 보고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의 공식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농가들로부터 계속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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