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는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애라

[충북일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행복 추구 열망은 커진다. 윤택한 삶에 대한 꿈도 많아진다.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가 추구하는 바다. 복지 개념도 이때 등장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예전보다 좋은 환경이다. 두 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경제적 차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 전반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에 복지 불평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4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다시 한 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했다. 그 후 경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숨진 지 석 달이나 지나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

숨진 이유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웃의 관심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의 비극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데이터 상으로 분류하는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무용지물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2015년 보완됐다. 그 덕에 수급자 선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도 확대됐다. 새 정부도 부양의무제 일부 폐지 등 추가 조치를 이어갔다.

그런데도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숨진 증평 모녀에게도 무용지물이었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그 동안의 대책이 속 빈 강정이었던 셈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회안전망을 손봐야 한다는 경고음이다.

주민들의 무관심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마저 몇 개월 연락두절에도 불상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주민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지자체마다 이번 기회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서란 주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에서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다"며 관리방식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 보완만으로는 완전 해소가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 구석구석 혜택이 스미도록 찾아가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행정이다.

정말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도 상당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들을 다 찾아낼 수는 없다. 복지사각지대는 이웃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돼야 해소할 수 있다. 복지실현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도 살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누락된 복지 대상자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게 복지의 불평등이다.

옆집 주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세상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