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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엽

전 한국교원대 초빙교수

미세 먼지가 우리의 하늘을 덮었다. 4월 1일은 세계의 친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27주년 창립일이었다.

1991년 코이카 창립할 때에는 예산이 170억원, 봉사단 파견규모 연 37명, 개도국 연수생초청도 300명에 불과하여 원조공여국이라고 내세우기 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예산이 8,500억원, 봉사단 파견이 2,500명, 연수생 초청이 5천명을 상회하며 중견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하였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가입조건이 가장 까다 로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협력총회를 개최하는 등 원조 공여 국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하였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소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은 ODA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도 ODA업무와 전혀 무관한 최순실의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 되도록 함은 물론 협력단 임원추천위원장을 통해 동위원회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 부적격한 인사가 추천되도록 직권 남용함으로써 협력단 이사장직에 희망을 갖고 준비한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송두리째 박탈한 폭거와 협력단 직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이 깅산에 봄이 왔고 전 정부의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어 협력단도 최의 사람 이 물러나, 27주년을 맞아 심기일전할 때가 되었다. 협력단의 새 출발은 수장이 바뀌고 직원들의 마음가짐 다짐만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선진 공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적인 변화 가 있어야 된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확대 되어야 한다. 1961년 UN총회 결의가 GNP대비 0.7%이고, 선진국 평균 비율이 0.35 %임 을 감안하야여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까지는 0.2%까지 확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2009년도에 여러 차례 약속하고 DAC에 가입하였다. 2015년 이후 우리 규모는 0.15%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0.2%까지는 단 기에 이루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으로는 확대해야 된다. 원조의 내용도 개도국의 어려운 형편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유상 원조 를 철폐하고 전액 무상원조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의 경제성장과 민주체제 확립은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 모든 개도국의 교훈과 꿈이 되었다. 이를 이웃나라와 공유 하여 지구촌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 우리는 세계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우리의 통일도 가까워질 것이다. 국제협력단 창립 27주년을 맞아 인류공영에 매진 하는 코이카에 격려와 애정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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