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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업무 공무원 비율 낮춰야"

전공노 충북본부
도선관위에 제도개선 촉구
"전국 평균보다 20% 높아"

  • 웹출고시간2018.04.02 18:11:29
  • 최종수정2018.04.02 19:41:56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가 2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군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언론 및 정당 관계자·입후보 예정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표시연회 모습.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선거 때마다 시·군 공무원이 투·개표사무원으로 차출되고 있다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는 2일 "언제까지 선거사무에 청주시 공무원들만의 희생이 강요돼야 하는가"라며 "충북선관위는 시·군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시 투표사무원(사전투표 포함) 총수 대비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의 전국 평균은 65% 정도지만 충북 평균은 86%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사무원에 가급적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위촉을 자제해 공무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인의 위촉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충북선관위만이 지방공무원 위주의 위촉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본인들의 업무 편의만을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청주시 공무원과 도청·교육청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선관위에서 청주시에 시행한 투·개표사무원 추천 공문을 보면 청주시 공무원 1천976명 전원을 투표사무원에 위촉하는 반면 도청, 교육청은 각각 500명, 130명의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근무를 선호하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 도청 직원의 투표소별 1명(213명) 투표사무원 종사 △교육청의 추천 인원 확대 및 투표장소가 학교인 107개소에 투표소별 2~3명의 교직원 투표사무원 배치 △충북선관위의 적극적인 인력 추천 재검토 및 일반인 위촉 시 읍·면·동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충북선관위에 요구했다.

충북선관위는 "투개표 업무는 공정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정 부문 업무를 감수해야 한다"며 "안내, 투표지 분류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업무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투표소가 많고 개표소도 구청별로 4곳에 이어서 공무원 참여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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