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文 "개헌안 26일 발의"… 야당 발끈

靑 "국회 심의기간 60일 보장"
"일방적 추진 협조 못해" 반발

  • 웹출고시간2018.03.19 18:41:15
  • 최종수정2018.03.19 19:15:02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 비서관은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의 합의하에 이날 헌법 개정안 발의 일정이 발표되자 야당은 발끈했다.

정세균 국회 의장과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한 개헌안 도출을 촉구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정례회동도, 개헌 논의를 위한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하고 파행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나. 거기에 지나친 비난을 가하기보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양당이 제기했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개헌 추진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가져가고 민생과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 논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은 21일에서 26일로 연장해놓고 거기 맞춰달라고 한다"며 "이런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고 민주당의 이런 방식은 파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도리"라며 "국정감·조사법에 4분의 1이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야당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나와야하는데 오로지 개헌안만 하자고 하면 개헌안 말고 산적한 현안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는 각 정당, 수천 명의 후보자가 최선을 다하고 사돈의 팔촌들에 대한 선거를 하는데 투표율이 50% 넘는 수준인 가운데 개헌 투표가 50%를 넘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며 "그런 다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든 책임을 여당과 정부에만 떠넘기고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약속도 안 지키는 것에 대해 그 잘못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