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새로 등록된 세종시내 임대주택 159채

4월 다주택자 중과세 개시 앞두고 크게 늘어
세종시,신도시 중심 다주택자 비율 전국 최고
정부,등록 임대 사업자 세금·건강보험료 할인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세종시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한 게 주요인다.

게다가 세종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 기준)

ⓒ 국토교통부

◇세종시 임대사업 등록자 비중 높아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새로 등록한 사람은 9천199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3천861명)보다 5천388명(138.3%) 많았다. 올해 1월(9천313명)보다는 114명(1.2%) 적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월은 1월보다 사흘이 적은 28일인 데다, 설연휴(15~18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등록자 수가 약간 적었다"며 "하지만 하루 평균 등록 건수는 1월(423명)보다 88명(20.8%)늘어난 51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2월 13일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등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 국토교통부

2월 등록자 수는 서울(3천598명)과 경기(3천16명)가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은 83명으로 전국의 0.9%를 차지했다.

세종은 주택 수나 인구 대비 등록자 수가 대전(155명), 충북(103명), 제주(73명) 등 비수도권 대다수 시·도보다 크게 높았다.

또 같은 달 새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수는 전국이 1만8천600채,세종은 159채였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7만7천명, 이들이 등록한 주택 수는 102만 5천채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건강보험료 등 깎아 줘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말까지 유예된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을 하지 않는 집주인들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반면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컨대 8년 기한 임대 기준 연간 2천만 원 임대소득자의 1년치 소득세액은 등록자는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84만원으로 28만 원(50%)정도 늘어난다.

특히 2020년말까지 등록하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예정된 올해말에서 2021년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에 다가구주택(원룸)도 포함된다.

또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현재 50%(8~9년), 70%(10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앞으로는 8년 이상의 경우 모두 70%로 높아진다.

임대사업을 오랫 동안 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