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13일 文대통령에 보고

권력구조 4년 중임제 포함 알려져
한국당, 靑 개헌안에 "개헌 빙자한 개악" 반발... 국회 동의 불투명

  • 웹출고시간2018.03.12 18:02:38
  • 최종수정2018.03.12 18:02:38
[충북일보=서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받은 뒤 국회 상황을 살피며 발의시기를 조율할 예정인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13일 열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달 중순 발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특위는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졌다.

개헌의 뜨거운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안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와 수준 방향도 자문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자문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서고 민주평화당 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발의 일정이 안 정해졌다고 살짝 뒤로 물러나고 있지만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며 "다그치듯이 문재인 개헌안을 종용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비난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황영철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헌법 개정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한다면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며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