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철도박물관법안' 반드시 폐기해야

[충북일보] 충북이 또 한 방 크게 먹을 것 같다. 뒤통수를 맞아도 크게 맞을 것 같다. 그동안 전 도민들이 공들인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허사로 끝날 것 같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구인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의왕시 월암동에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의견 수렴 후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논의하게 된다. 만에 하나 이대로 입법이 결정되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사실상 의왕시로 확정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청주 오송이 제격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오송역 인근이 최적지로 꼽힌다. 의왕시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로 정하려는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을 반드시 폐기해야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도민들은 그동안 정부만 믿고 기다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결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은 달랐다. 다른 방법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 결과가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로 나타났다.

충북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충북은 다시 뭉쳐야 한다.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털어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충북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서야 한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신의 지역구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심의할 가치가 없다. 국토부의 줏대 없는 정책이 낳은 결과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충북이 당한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가장 최근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LCC(저비용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반려됐다. 이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놓고 합리적 경쟁마저 할 수 없게 됐다. 예민하고 집요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국회 역할 역시 다르지 않다. 바른 입법이 바른 행정을 이끄는 법이다. 궁극적으로 바른 입법이 국리민복을 위한 길이다. 국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기업의 CEO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삶을 이롭게 돌보는 일에 집중한다. 다르다면 그게 다르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폐기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금 충북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폐기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충북도민복'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늘 그랬듯이 선거의 계절은 돌아온다. 얼마 뒤엔 6·13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좋은 행동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할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자리가 아니다. 타당하지 않은 입법 활동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 지역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변한다. 충북 국회의원은 충북의 대표선수다. 충북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 모든 지역선거구민이 링에 올라갈 수는 없다.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폐기 여부는 국회의원들 손에 달렸다. 시간이 별로 없다.

충북 국회의원들마저 외면하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올바른 법안 발의가 중요한 만큼 부당한 법안 폐기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링에서 내려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