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출판기념회 취소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1일 개최하기로 했던 저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의 출판기념회 취소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주관한 도서출판 고두미는 행사를 2일 앞둔 지난 9일 김 교육감의 에세이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 출판기념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출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이 '교육철학과 비전을 나누고자 순수한 뜻에서 출판기념회를 계획했는데 교육가족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취소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도 모자라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나왔다. 공직 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하소연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난과 갈등을 의식한 김 교육감은 출판기념회를 취소했다.

출판기념회 취소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잘한 선택' 또는 '당연할 결과'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 는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에는 '출판기념회는 선거법 상 공무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교직원들의 참석을 사실상 독려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사실 도내 교육계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야 하느냐·' '얼마를 해야 하느냐·' 는 등의 온갖 억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기도 했었다.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 참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나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로 남을 우려가 높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정가 또는 시가를 초과해 책값을 지불하거나 이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관련자는 인사권자이면서 조직 내 최상급자인 김 교육감과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소속도내 교직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김영란법'을 준수하려면 참석자의 직무관련성을 따져 낸 돈을 일일이 확인해 정가 1만8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슬러 줘야한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은 물론 출판기념회 참석한 교직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경제적 부담은 그렇다 치고 청탁금지법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권익위에 직접 문의할 정도로 다들 조심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이려던 책 7천권은 시중 도서유통망을 통해 판매된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