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다수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

제천화재참사 건물주·직원 2차 공판
건물주측 건축법 위반만 인정
소방법 위반 예외규정 해당

[충북일보=제천]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4)씨와 직원 4명의 공판이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달 8일 건물주 이씨의 단독 심리와 달리 관리과장 김모(52)씨, 총괄부장 김모(67)씨, 직원 양모(42)·안모(52)씨 등의 병합 심리로 진행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씨 변호인은 건물 상부 증축 등 건축법 위반과 소방기본법 위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재 발생 시기가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화재발생 주의의무와 피해 발생 방지 주의의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사고에 반성하고 괴로워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실 지배와 주의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총괄부장 김씨 측도 "피고인이 실제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고인의 역할은 깊이 따져봐야 한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유보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양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 혐의는 건축법 위반과 별개"라며 "업무상과실치사 부분만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별도 심리를 요구했다.

검찰은 "안 피고인은 구조 조치 등 주의의무를 안 했고 건물 구조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에서 참고해 달라"고 주문한 뒤 "증거조사는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