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업무추진비는 줄고 시의원 국외여비는 늘었다

올해 업무추진비 작년보다 1천300만 원 적은 1억2천만원
시의원 관련 경비는 작년보다 18.3% 많은 3억9천500만원
시와 산하기관 및 교육청 합친 예산은 사상 처음 2조원 넘어

올해 세종시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9.8% 줄어든 반면 세종시의원 국외여비는 18.4%나 늘었다. 사진은 세종시청(왼쪽)과 시의회 청사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세종시 선출직 지방정치인들이 쓰는 시민 세금(예산)에서 시장과 시의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지난해보다 9.8% 적게 편성한 반면 시의원들은 국외여비를 18.4%나 늘렸다.

세종시(산하 기관 포함)와 시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당초예산은 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종시 공무원·의원 경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장 업무추진비 줄고,시의원 경비는 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짜는 예산 가운데 일부 항목은 정부(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다.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해당 항목은 △업무추진비(집행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지방보조금 △통·리·반장 활동 보조금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등이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2천만 원으로,지난해(1억3천300만 원)보다 1천300만 원(9.8%) 적게 편성됐다.

임명직인 부시장(2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난해(9천300만 원)보다 900만 원(9.7%) 줄어든 8천400만 원이다. 결국 집행부 고위직 3명분을 합친 금액은 정부 지침 상 기준액(2억2천600만 원)보다도 2천200만 원(9.7%) 적은 2억400만 원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주로 쓰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3억9천500만 원으로,지난해(3억3천400만 원)보다 6천100만 원(18.3%)이나 늘었다.

의원 1인당 평균 2천633만여 원 꼴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 지난해(4천900만 원)보다 900만 원(18.4%) 많은 5천800만 원이 책정됐다. 세종시의원 국외여비는 지난해에도 정부 기준액(3천만 원)을 1천900만 원(63.3%) 초과한 4천900만 원이 책정돼 물의가 빚어졌다.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7천900만 원에서 2억1천200만 원으로 3천300만 원(18.4%) 늘었다.

이밖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난해(1억600만 원)보다 1천900만 원(17.9%) 많은 1억2천500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 진성한(52·회사원·세종시 한솔동) 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관장이나 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는데 시의원 경비가 왜 크게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지방의원 관련 경비는 올해부터 총액 한도제로 운영된다"며 "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항목 예산을 총액 한도에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높아

공시 내용 가운데 시와 교육청 전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도 관심을 끈다.

시 본청과 5개 산하기관 및 교육청의 올해 당초예산은 2조4천951억100만 원으로, 2012년 시 출범 후 8년만에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당초예산 1조9천962억7천200만 원보다 4천988억2천900만 원(25.0%) 많다. 특히 시 산하 2개 기관(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은 지난해(112억4천300만 원)보다 281억5천100만 원(250.4%) 늘어난 393억9천4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와 공단이 설립된 뒤 시내버스 증차, 주차타워 건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등 새로운 위탁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시를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65.7%)보다 높은 69.2%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주재원(자체 세입+지방교부세) 만을 기준으로 삼는 재정자주도는 특별·광역시 평균(73.4%)보다 약간 낮은 73.0%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