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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정책실명제 강화

군, 국민신청실명제도 시행
주민 특정사업공개 요청 가능
오는 31일까지 희망자 접수

  • 웹출고시간2018.03.06 13:14:30
  • 최종수정2018.03.06 19:46:1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주요 정책의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정책실명제 강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기관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선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주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하게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진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진천군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내려 받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 게시, 담당자 이메일, 우편, 직접 제출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천군은 정책실명제를 운영, 2013년부터 총 150건의 사업에 대해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정부공개포털을 통해 통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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