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당공천이 지방선거 성패 결정

[충북일보]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각 당의 자격심사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여당은 넘치고 야당은 모자란 형국이다.

충북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벌써부터 문전성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에 출마 예정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다른 야당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비교적 한가하다.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은 넘쳐나고 있다. 반면 다른 야당들의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는 무공천의 설움을 감내하고 있다. 특정 정당 후보 싹쓸이 표 몰림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위한 정당들의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의 경우 더 철저한 후보 검증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분위기가 딱 그렇다.

지방선거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모호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참 됐는데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던 시절은 지났다는 사실이다.

차기 자치단체장은 어쩌면 최초의 지방분권 시대 자치단체장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진다. 우선 지방정부의 대표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 받게 된다. 재정 분권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획기적 변화 없인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다. 도민과 시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재정은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가장 먼저 자치단체장은 정보화·세계화시대에 발 맞춰 충분한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행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이 도덕성이다. 이 덕목은 어떤 분야의 지도자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이다.

자치단체장은 행정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동시에 갖게 된다. 지방을 대표해 지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력의 원천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은 막대한 힘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질과 능력 면에서 유능해야 한다. 그리고 양심과 도덕성, 청렴성 등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치단체장 직을 수행하면 주민의 신망을 얻기 어렵다.

정당의 공천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역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당리당략에 의한 후보공천은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다. 지역분권과 정당 존재의 무가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변화는 더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보다 행사에 얼굴 내미는 일에 치중하는 후보르 선택하면 안 된다. 내가 다닌 학교, 내가 소속된 종교단체, 내가 사는 동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줘서도 안 된다.

후유증은 항상 있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중도하차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검증과정에 '적당히'가 끼어들고 '내 사람'이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잣대로 수준 미달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을 제대로 갖춰야 가능하다. 정당은 신중하게 후보를 결정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