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있으나마나'

충북 지난해 출생아수 1만1천명
5년간 급감… 인구절벽 가속화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1만2천700명보다 10.23%(1천300명) 감소한 1만1천400명을 기록했다.

이는 한달간 출생아 수가 950명에 그쳐 '마지노선'인 1천 명이 무너진 것이다.

최근 5년 간 인구동향을 보면 충북은 지난 2012년 1만5천100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3년에는 1만3천700명으로 주저앉았다.

이어 지난 2014년 1만3천400명까지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3천600명으로 늘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에는 다시 1만2천700명으로 추락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충북의 사망자 수는 1만1천100명으로 전년(1만800명)보다 무려 300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것이다.

이처럼 사망자 수는 느는데 반해 출생아 수는 크게 줄면서 인구 자연증가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동안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은 출생율이 감소하자 인구를 늘이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에 사활을 걸어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모유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출생율이 곤두박질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대책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품 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단기처방에 그치는 출산 지원 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등 출생아 성장 과정 전반에 따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구 정점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인 11.9%에 미치지 않은 중간수준이다"고 설명했다.

/ 주진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