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완성조건은 예산확보다

[충북일보] 무상급식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단계인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등 학교복지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무상급식 확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논란까지 일고 있다. 보은군이 가장 먼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6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유치원생 무상급식까지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등장했다. 옥천군은 올해 1회 추경에 순수 군비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2억 7천여만 원을 세웠다. 상반기 중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좋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실현되는 정책이어서 의심을 받는다. 게다가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학교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의심의 눈길이 더 많다.

현재 충북도내 고등학교에선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의 경우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학부모 부담인 급식비를 인상해야 한다.

청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0%가량을 더 올려야 한다. 퇴직금까지 감안하며 급식단가는 더 인상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하루 세끼를 모두 제공하는 조건일 때를 가정하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너무 좋은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도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 도내 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식품비 249억여 원과 인건비 188억여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운영비 23억여 원도 있어야 한다. 언뜻 계산해도 일 년 동안 460억여 원이 필요하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도내 고교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전액을 투자해도 무상급식비를 충족하지 못할 상황이다.

무상급식 정책은 교육복지 논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도가 도입한 지 4년이 지났다. 충북은 7년이나 됐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재검토할 때가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 등은 이미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충북에서도 보은군과 옥천군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신중론은 여전하다. 앞서 말했듯이 예산보가 최대 난제다. 한 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우선투자 순위를 결정해 실시하는 게 옳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회안전망으로 '무상급식'을 외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재정이든, 지자체 재정이든 살림살이가 허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교육복지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은 한 번 하면 물릴 수 없다. 한번 준 것을 다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런 대책 없는 정책은 그저 표심만 의식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고교 무상급식의 첫 째 조건은 재정 뒷받침이다. 이 조건이 완성돼야 고교 무상급식이 모두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이다. 현직 교육감이든 현직 자치단체장이든, 6·13지방선거 후보든 무도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