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4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靑 '화재안전대책TF' 첫 회의

장하성 단장 운영 계획 마련
시일 내 화재안전대점검 실시
충북도, 소방예산 3.9% 저조
소방공무원도 1천685명 불과
정부-지자체 손발 맞을지 의문

  • 웹출고시간2018.02.06 21:13:20
  • 최종수정2018.02.06 21:13:20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6일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얼마만큼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부가 화재안전대책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내려 보냈지만 이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첫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성과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 비서관 11명은 실무를 맡는다.

이달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화재안전대점검'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후속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상조치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이다.

TF는 기존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손발이 어느 정도 맞을지는 의문이다. 재정이 비슷한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도는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 수 충원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예산을 들인 그동안의 모습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충북도는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3.9%로 저조했다.

규모가 비슷한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도 강원도 2천712명, 충남도 2천467명에 비해 충북도는 1천685명으로 현저히 적었다.

장 단장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TF에 참여와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 만큼 손 발이 맞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