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청주지법원장에 충북 출신 이상주 판사 임명

대법, 13일자 정기인사 단행

이상주

[충북일보=청주]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에 충북 출신 이상주(54·사법연수원 17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단행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이 부장판사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 출신인 이 신임 법원장은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지난 1984년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신귀섭(62) 청주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