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축소·사시폐지…사라진 '희망사다리'

대입 정시비율 23.8% 불과
조작·대필 등 공정성 문제에도 수시 확대… '기회박탈' 지적
로스쿨, 고액 학비·파벌싸움 '현대판 음서제' 문제 속출
사시부활 요구 목소리 커져

시골에서 판·검사가 되면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연간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로스쿨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31일 청주 사창사거리 학원가에 내 걸린 합격자 홍보용 플래카드. 대부분 공무원 시험 강좌다. 고등고시가 사라진 뒤 7·9급 공무원 준비생들이 학원가를 찾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대학입시에서 정시가 축소되고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젊은 층들이 '희망이 사라진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1963년 시행된 사법시험은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필수 자격시험으로 일종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로스쿨이 도입된지 10년도 안됐지만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 신상정보 기재 등 문제가 발생했고 입학과정에서 출신대학별로 등급을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간의 파벌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디.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하며 3년간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결국 사법시험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필수교육기간도 생긴데다 로스쿨 교육기간 고액의 학비가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다 보니 로스쿨을 '금수저'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 부(富)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이다.

송기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밝힌 '2017 로스쿨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학비는 1천829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또 젊은 층들의 희망을 접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의 축소다.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후 시행하는 대입제도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정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수시는 3년 성적을 유지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결국 내신이 좋지 못한 학생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뒤늦게 대학의 문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시는 유일한 희망이나 현재 정시 선발비율은 23.8%에 불과하다.

수시가 대학입시에서 70% 이상 차지하자 '공정성'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자기소개서 대필, 학생 차별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패자부활'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학입시에서 정시축소, 사법시험 폐지 등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가 사라지자 패자부활, 공정성이 보장되는 정시확대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병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국민과 국가가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