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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음주감지기 보급 '예산낭비'의 표본

도내 교육기관 531대 보급후 적발 1건도 없어

  • 웹출고시간2018.01.21 15:07:55
  • 최종수정2018.01.21 15:07: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한 음주감지기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월 두 차례 걸쳐 총 1억6천여만원을 들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에 음주감지기 531대를 보급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때 관할 경찰서에 관광·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여부 확인을 의뢰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경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음주감지기를 보급했다.

운전자의 음주가 감지되면 운수업체에 기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충북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한 이후 음주 감지로 기사를 교체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타 시도교육청은 음주감지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북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531대를 학교와 기관에 보급했다.

이렇게 보급한 음주감지기가 학교 현장에서는 단 한건의 음주감지도 적발하지 못하는 '유명무실'이 돼 버렸다.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음주여부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떠나기전 경찰에 의뢰하면 언제든지 음주감지를 해줬다"며 "음주감지기가 꼭 필요했는지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학생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경찰에 의뢰하면 언제든지 음주감지를 해주고 있다"며 "결국 판매업자만 배불리고 예산만 낭비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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