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넘치는 미호천시대 핵심은 규제완화

이시종·오제세·변재일 등 지역 정·관가 공감대
'水실크로드', 리버워크·수상레저 등 방안 다채
수변접근 허용 등 실행방안 전무…구호로 전락

미호천 시대의 핵심지구가 될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 합수부. 하천 주변에 농경지와 자전거 도로, 차도 등이 설치돼 있다. 본격적인 미호천 친수공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본보가 올해 신년 화두로 제시한 '미호천 시대'가 지역 정·관가 안팎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구호만 난무하는 현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충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권은 무심천 시대를 넘어 '미호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리버워크(River Walk)를 조성하고, 금강을 통해 서해로 진출하는 한편, 청주공항을 통해 아시아로 나아가는 글로벌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안이다.

3선 도전이 유력한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17일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충북의 수(水)-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부 4군~청주~세종을 관통하는 미호천 유역 발전 장기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도 지난 2016년 2월 18일 총선 공약을 통해 미호천을 활용한 항공·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미호천 수변 약 48만㎡(14만5천200평)의 항공·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에 총 사업비 500억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사업 입지로 미호천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일명 까치내 일원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오창과학단지 방면 하천 오른쪽에 3만㎡ 규모의 피크닉장과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고, 둔치와 인접한 하중도에 생태관찰섬을 조성해 산책로를 연결하는 등 시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오근장동 방면 하천 왼쪽에 18만㎡ 규모의 정북토성과 연계한 역사마당과 야외무대, 생태수로, 자전거안내센터 등의 조성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당의 유력 인사인 이들의 구상은 아직까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변 의원은 도와 청주시, 시민단체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중진 의원의 힘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하천 기본계획에 미호천 개발을 포함시키고, 총 사업비 규모를 500억 원 이하로 설계해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미호천 복합공원 사업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달성해 청주의 경제와 시민의 여가, 생태복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했지만, 공약(公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사항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호천 시대'의 전제조건으로 각종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중심의 강·하천 관리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호천을 활용한 어떠한 개발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화두로 도심하천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지난 16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하천 주변에 제방과 도로를 만들어 수변구역을 만드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은 하천과 도로 사이에 수변공간을 조성해 각종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이제라도 미호천 양옆에 큰 숲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레크레이션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