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토지 경계 바로잡아 토지 이용가치 '껑충'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이용가치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한다.

군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황간면 금계지구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황간면 금계리 289 일원(215필, 22만8천402㎡)으로 국비 3천500만 원 포함, 총 3천9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군내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지적조사내용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달라 소유권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만큼,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들쑥날쑥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이점으로 인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우선시해 한필지의 경계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십 년 동안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해 발생했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음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당사간의 협조가 중요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