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계획단계부터 미분양 주택 염두해야"

도, 대책방안 마련 간담회
충북 미분양 주택 4천980가구
청주 2천234가구… 45% 차지
올해 1만3천가구 분양 예정

매입임대주택 일시적 정책
"인구 유출 막을 여건 개선 필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올해 청주에만 1만3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신규 분양을 앞둔 가운데 미분양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분양시기 조정과 임대주택 전환 등을 통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등으로 올해 말부터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제자유구역청, 시·군 사업계획승인부서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천980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청주(2천234가구)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청주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1만3천159가구에 이른다.

김원호 대한주택건설협회 사무처장은 "주택 미분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해는 분양시기 조정, 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를 막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과 신규 공급물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주택이 합쳐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택지개발 계획단계부터 미분양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영동 LH 주택사업부장은 "미분양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미분양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 충북이 처한 여건에 기인하므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춘식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청주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직 없어 현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준공 후까지 분양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충주시는 올해 신규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어 연말까지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옥천·진천·음성군은 다양한 미분양 해소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기관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의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증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 △세종시 인구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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