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권력기관 개혁안 관련 "국회 패싱" 반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개특위에 합의해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미래를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검찰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고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하수인하게 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