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 세종, 서울, 대전 등 5곳만 현상유지"

국토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전망
매매가,수도권은 0.7% 오르고 지방은 0.6% 내릴 것
"아파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검토를…" 정부에 제안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작년 6월 19일 이후 잇달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종과 서울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두 지역은 '주택 수요 증가'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전국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8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브리프)'에 이 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이 기고한 '2018년 주택시장은 보합,안정 전망'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올해 주택시장 '확장세' 전망 지역 없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48% 올라, 2016년(0.7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됐다. 또 전세가격은 0.63% 올랐으나, 주택 준공 물량 증가에 따라 2016년(1.32%)보다 상승률이 떨어졌다.

작년 11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는 87만 5천 가구로, 2016년 같은 기간(96만4천 가구)보다 9.2%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63만7천 가구)보다 13.2% 적은 55만3천 가구였다. 11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5만7천 채로,2016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18년 주택시장은 매매 및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겠다. 하지만 수도권은 0.7% 안팎 오르는 반면 지방은 0.6%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전국 2천33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17개 시·도 별 전망을 보면 올해 주택시장이 '확장세'를 보일 지역은 하나도 없다.

2017년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일 지역은 △세종 △서울 △대전 △광주(강보합세) △전남 등 5곳이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시·도는 모두 작년보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인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5%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1% 안팎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거래와 인허가는 작년보다 줄어들고,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 대한 4가지 정책 제안

연구원은 이같은 전망 아래 정부에 4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2018년에는 주택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점검해야 한다.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강도를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난'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주택 가격 급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택은행제도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는 변 센터장 외에 이수욱,박천규,황관석,황관석,정경석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