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최저임금 인상 충격완화 대책 마련해야"

[충북일보=서울] 충북 청주 출신의 김수민(비례)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갑작스런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품가격을 올리면서 새해 벽두부터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며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무인점포와 셀프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수고하시는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일자리를 내놔야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국민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많은 연구들이 급격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고용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바 있다"며 "특히 영세사업장,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고용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보고이다. 경제적 약자,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이윤 감소로 전반적인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달성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과 함께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정책을 전환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고, 대통령 공약 지키는데 매몰되어 나라 경제 파탄 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