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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1 15:28:23
  • 최종수정2018.01.01 15:47:08

이찬재

수필가·사회교육강사

복지천국이라 자랑하던 두 나라가 지금은 나라살림이 거덜이 나서 후회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불의 남유럽의 그리스와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던 태평양의 나우루 공화국이다. 먼저 그리스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대학원까지 기숙사와 식비를 모두 무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가 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공무원을 늘여 취업시켰다. 공무원을 늘이다보니 노동인구 4명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공무원이 초만원이라 할 일이 없어 근무시간이 오후 2시 반까지였는데 보수와 수당까지 받아갔으니 나라가 거덜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백년대계이어야 하는데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복지정책의 결과이다. 청년실업률이43%에 달하던 아테네의 의사당 앞에서 정부에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죄수 복장을 한 채 항의 시위를 하였다.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두고두고 미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에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복지제도에 감사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으나 졸업 후 월 500유로(약 80만원)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명문대를 나온들 무슨 소용 있느냐는 것이다. 기업이 못 만드는 일자리를 그리스정부가 대신 제공해왔다. 예산을 쏟아 붓고 외국에서 빚까지 얻어다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마구 늘린 것이다. 공무원 자체가 통제 불능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었는데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계속 뽑아준 유권자의 합작품이 나라를 거덜 낸 것이다. 또 한 나라는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인데 인구 1만 명 정도에 울릉도의 1/3 크기의 작은 섬나라도 거지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는 인광석이라는 희귀자원이 풍족한 섬이어서 1980년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부자나라였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이 섬에 오랜 세월 쌓인 새들의 똥은 산호층과 배합되어 인광석이 되었던 것이다.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했다.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생활만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일하게 하고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 편하게 생활했다.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하는 나라, 도로 위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즐비한 나라,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인 나라,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였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인들로 고용했다고 한다. 이 상태로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도, 요리하는 법을 모두 다 잊어버렸다. 섬나라 나우루엔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문화가 없어졌으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돼버렸다.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다. 결국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 1위 국가가 되었다. 인광석 또한 고갈되어 가난해진 나우루 공화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놀고먹던 국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 섬의 고도가 낮아진 것이다. 대한민국도 그리스나 나우루 공화국같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새해의 화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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