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 총장 직선제부터 하자

[충북일보]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요구다.

충북도내 대학가에서도 적폐청산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학의 부정비리와 갑질에 대한 척결 요구가 많다. 적폐청산의 1호는 대학총장 세습과 족벌경영 문제다.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쟁점이다.

전국의 사립대는 대부분 족벌체제다. 그러다 보니 총장도 세습되곤 했다. 아니면 이사회가 지명한 지명총장 일색이었다. 세습총장이든 지명총장이든 대학을 건전하게 운영하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늘 불건전 경영이 문제다.

사립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옥석구분'이 필요하다. 사학은 한국 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공헌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부 사학은 비리와 부정으로 국민 가슴을 아프게 해왔다.

지난 9월27일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에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가 개설됐다. 이후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제안과 비리신고가 수십 수백 건을 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치부이자 적폐의 집합소처럼 보인다.

사학재단은 사익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다. 그런 점에서 사학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적폐로 지목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와 감사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사학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2013년 11월28일 헌법재판소는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학의 공공성이 사학의 자율성에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사학법도 이 판결 취지에 따라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수들의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교수들이 '폴리페서'로 나서는 길을 차단해야 한다. 교수는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 만드는 중심이다. 교수가 학문보다 정치나 다른 곳에 욕심 부릴 수 없게 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사회가 낙점한 지명총장은 리더십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대학 전체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기 힘들다. 대학구성원 의견보다 이사회 의견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장 선출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반영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돼야 한다. 그리고 적폐는 시대정신에 따라 청산돼야 한다.

충북도내 사학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아직 없다. 청주대의 경우 2014년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뒤 총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명총장으로 학내 구성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파도 괴로워도 해야 한다. 사학에 산재한 각종 적폐청산은 개혁의 시작이다. 그만큼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다. 이제 사학혁신위원회도 출범했다. 적폐가 없는지, 있으면 청산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우선 관리·감독기관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원칙을 지켜야한다.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묵인 내지는 유착관계로 이뤄진 비리도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빠지자 바닥의 돌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내 사학들의 환골탈태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