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충북일보=서울] 댐주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댐주변지역 친환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구성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이 총괄주최하고,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댐)·더불어민주당(용담댐)·국민의당 이용호(섬진강댐) 의원 등 여야의원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전국 댐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 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후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89%임에 반해 댐주변지역은 19.5%에 불과하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전체규제가 적용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하다.

반면 지원의 경우 댐법 시행령 상 수자원공사 발전수입 6% 이내·용수판매수입 20% 이내로 지난 2005년 최종개정 이래 12년 간 동결돼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본격적으로 소개될 '댐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은 친환경지표를 통한 지역공모방식으로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현재 20여명 의원의 공동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로, 토론회 논의결과를 반영, 최종작업을 마무리한 후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및 환경단체, 그리고 댐상하류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포럼 등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