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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중앙과 지방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7.12.17 13:00:05
- 최종수정2017.12.17 13:00:05
군 의회는 14일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정부의 재정권·과세권 보장,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권한이 편중됐던 지방분권정책에서 탈피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실현도 요구했다.
조선희 의장은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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