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벽’에 막힌 읍면동 복지허브화

복지사각지대 '은둔형' 발굴·관리 한계
인력·전문성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청주지역 '홀로족' 4만 가구 이상

[충북일보] 지난 2016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행 1년여가 지나기까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역사회와 함께 그물망식 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독사 즉, 외부와 단절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주인의 의해 발견됐는데, 무려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망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지난 20일에도 상당구 용암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역시 방치된 지 한 달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에는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된 시점은 숨진 지 10여일 뒤로 추정된다.

이웃 등과 왕래가 있었거나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했다면 이 같은 고독사가 다소 줄어들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6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에 힘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본격 추진됐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기만 하다.

청주의 경우 전체 43개 읍면동 가운데 모두 15곳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4개 읍면동은 기본형(1개 지역 담당)으로, 11곳은 권역형(3~4개 지역 담당)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원면, 용암2동, 현도면, 옥산면 등 기본형 지역은 단일 지역에 대한 복지망이 구축돼 있어 그나마 인력 활용이 수월하다.

그러나 권역형 지역의 경우 인구 수와 계층별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주변 지역으로 묶여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상당구 탑대성동은 금천동, 용암명암산성동과 함께 농촌지역인 낭성면도 관리해야 한다.

청원구의 경우에도 오창읍은 인구 6만 명이 넘어 단일 지역 관리도 버거운 상황인데 내수, 북이, 오근장까지 관리 영역에 포함됐다.

특히 청주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5~6%에 달하는 4만여 가구에 달하는데도 이들의 관리할 전문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전인 2015년 청주시의 통합관리대상자는 300여 가구였다. 복지허브화가 시행되면서 2016년 관리대상자는 874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는 읍면동에 3~5명의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이들이 대상자를 일일이 발굴하고 사례관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복지허브화의 당초 취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지역사회의 동참 없이는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복지허브화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의지에 따라 효과는 제각각이다.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망을 재구성하고, 교육·경제·의학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복지허브화를 통해 잠재적 복지사각지대 특히, 공적서비스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권역형으로 추진되거나 각 직능단체의 전문성 차이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복지허브화가 추진돼야 하고, 나아가 사례관리나 발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