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 개선 촉구 봇물

황규철 의원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지방분권 역행"
김인수 의원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해야"
연철흠 의원 "외국도시 간 교류활동 개선 필요"
임병운 의원 "가뭄·폭설 등 기상이변 대비할 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옥천2선거구에 대한 대안 마련, 보은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 등에 대한 각종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29일 360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은 옥천2선거구 폐지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농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만을 기준으로 옥천2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로 마을이 붕괴하는 것은 비단 옥천군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은 인구노령화와 농촌마을의 소멸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시 지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폐지하고 지역구를 나누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외에 지역면적, 문화, 각종 공적규제 정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정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인수(보은) 의원은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전면 폐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와 힐링을 취하고 여가를 즐겨 사회적 복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립공원 중 일부 침체된 지역에 방문수요가 증가할 경우 방문객들의 소비지출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는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도는 9개 자매결연 도시와 7개의 우호교류 도시, 기타 5개의 외국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생소한 도시가 많다"며 "최근 이시종 지사가 자매결연 도시 중 하나인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한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도의회 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한 민의의 전당"이라며 "지사가 외국 교류도시를 방문한 성과가 도민의 것이 되려면 도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도시와 교류활동은 도를 대표하는 외교활동으로 도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며 "외교전략도 없이 연례행사처럼 교류 아닌 교류를 하는 도의회도 기존 교류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임병운(청주10) 의원은 가뭄,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충북도 전역은 지난 7월 16일 최악의 물 폭탄을 맞았다"며 "앞으로 가뭄, 폭우, 폭설, 이상 한파 등 대비해야 할 기상이변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기상이변을 넘어 고질화된 기후변화로 인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다목적 저수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의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안전 충북도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환경정책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