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남북협력사업 발굴 힘써야"

진희관 인제대 교수, 민주평통 연수서 강조
"내년 상반기 북한 변화 조짐있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활용 주문
제천-북한 고성 농업 교류사례도 소개

2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 자문위원 연수'에서 강연을 맡은 진희관 인제대 교수가 남북관계의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종료한 북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방분권과 맞물려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인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2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 자문위원 연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한반도 문제의 현황과 지역사회의 과제'라는 강연에서 통일에 대한 쟁점, 한반도와 북한의 현황, 대북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진 교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내년 상반기 북한의 변화 조짐이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종료할 날이 머지않았다"며 "그때를 어떻게 대비할지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며 "정부의 의지와 함께 8월 이후 5건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자체도 대북사업 주체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변화가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실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대북사업을 구상하고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 시민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남북 지자체간 협력사업 사례로 제천의 농업 교류를 꼽았다.

제천시는 지난 2003년 북한에 사과재배 기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과 협약을 맺었다. 2004년에는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 금강산 특구 내에서 사과를 팔았고 온정각 장터 앞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과수원 견학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수익금은 전액 북한 동포들을 위해 쓰도록 했으나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0년 협력사업은 중단됐다.

진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안타깝지만 하루아침에 버리고 손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는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언젠가 출구가 보일 때를 대비해 지역사회와 남북관계를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은 범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당위의 문제와 실제 이익이 공존하는 즉, '명분과 실리'를 위한 통일이어야 국민적 단합을 끌어낼 수 있다"며 "남북 통일비용은 방식에 따라 적게는 50조 원에서 많게는 5천850조 원에 이르기까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저비용 고효율 통일방안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는 지키지만 솔루션은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의 노력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도내 11개 시·군 자문위원 250여 명이 참석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