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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냐 독이냐 '투서(投書)'의 딜레마

'공익제보=청렴행정' Vs '악의적 음해=불신의 싹'
충주 여경 죽음 몰아간 '익명투서' 놓고 의견 분분
청주시 수개월 째 피감기관 낙인…공직 위축 심화
인사철 민원 급증·계파 갈등 여전…융화 저해 요인

  • 웹출고시간2017.11.27 21:17:07
  • 최종수정2017.11.27 21:17:07

청주시청에 설치된 민원부조리신고창구.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모 과장이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줬다, 건설 담당자가 업자에게 선물을 받았다, 모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적인 일을 보더라."

공직사회에서 투서(投書)는 끊이지 않는다.

투서의 주체는 외부 민원인일 수도 있고, 내부 동료일 수도 있다.

투서, 민원, 제보는 거의 대부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기관에 접수된다.

때문에 악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음해성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투서와 제보 등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동료들 간 불신을 초래해 조직 융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감찰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의 사례에서는 투서의 위험성과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동료로 추정되는 직원의 투서가 경찰서와 경찰청에 끊임없이 접수됐고, 이들 기관의 감사를 견디다 못한 직원은 끝내 목숨을 끊었다.

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강압적인 추궁이나 종용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서자는 조직사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해당 직원의 비위를 알렸을 수도 있으나, 여경의 주변인들 상당수는 음해성 투서로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감사를 받은 청주시는 현재까지도 수개월 째 피감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감사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정부부처가 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청 상설감사장에서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 최범규기자
인사청탁, 보조금 집행, 인·허가 문제 등 감사 요지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총리실 감사의 발단은 충주 여경 사례와 마찬가지로 투서와 제보다.

총리실 감사 중에는 시는 물론 정부, 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투서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각종 투서와 제보, 민원은 인사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인사를 앞두고 비위나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다.

특정인을 상대로 수차례 같은 민원이 접수되기도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근평기간에 같은 사안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기도 했다"며 "특히 인사철에 제보나 투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투서나 민원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청주시 공직사회의 특수성도 있다.

청주시와 옛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시청 공무원만 무려 3천500여 명에 달한다.

공직사회의 화학적 통합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 혹은 청원 출신의 계파나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암암리에 벌어졌다.

이런 암투는 인사철 투서나 민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서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그물망식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서, 민원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불신의 싹이 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음해와 공익제보의 기준이 모호한 각종 투서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의 한 고위간부는 "투서가 나쁘다고만 규정할 수 없지만, 악의적 민원이나 제보는 조직의 융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음해나 공익제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신만 쌓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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