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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미국에서 대학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관여 밖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려 왔으며,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의 독립성을 부분적으로 제약하면서 대학의 질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대학평가가 발전하여 왔다. 대학평가는 정부가 관장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설립된 자율적 민간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분권화된 교육체제에서 목적과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은 설립과 운영에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 우열을 결정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미국에서 평가인증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민간의 비영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평가인증과 교육의 질 보증 활동이 정부에 의해 이루지는 것과는 비교된다. 민간 비영리 평가인증 기관은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와 교육부(USD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인증기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승인(recognition)을 받아야 한다. 최종적인 검토는 CHEA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평가인증 구조는 미국 고등교육의 분권화를 반영하듯 분권화되어 있고 다양하다. 또한, 평가인증기구(Accreditation Organization)는 미국 50개주와 다른 국가의 여러 기관(Institution)과 수천 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에서 새로운 평가제도 제안 배경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학의 높은 대학등록금과 이에 따른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자녀의 대학 진학과 졸업에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하여 대학 입학과 졸업률 향상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의 일환으로 'Pell Grant'라는 장학금 지원정책 추진하였다. 이 정책과 연계해서 2014년 12월 19일 미국 연방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제도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학위를 제공하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각각 나누어서 평가하고 자격증 발급기관과 대학원 대학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대학평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각 대학이 평가결과를 통해 스스로 자기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과 그들 가족에게 대학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용 정보를 제공했다.

셋째, 고등교육 정책결정자와 대중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1500억 달러 정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금의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찬성과 반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가계소득과 학생의 졸업 후 연봉과 같은 지표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확인해서 평가할 수 없으며, 각 지표별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평가인증 기구(Regional Accrediting Organization)는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한다. 뉴잉글랜드·중부·북중부·남부·북서부·북부의 6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기구는 해당 지역의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한다.

이들 기구 중 North Central Association이 가장 먼저 평가인증업무를 시작하였는데, 1910년부터 12개의 구체적인 평가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의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이때부터 미국 대학평가의 발달을 선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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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