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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땐 환자 부담 증가"

충북의사회 '문재인 케어' 반발…내달 10일 의사총궐기대회 참석

  • 웹출고시간2017.11.19 20:42:20
  • 최종수정2017.11.19 20:42:20
[충북일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의료계의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상경 투쟁마저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요 골자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병원 수익에 큰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대다수 병원은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되기에 중소병원의 운영난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현재 누적된 건강보험료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다. 즉, 건강보험료 소진을 막기 위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실제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액수로 보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각각 1천966원과 1천853원이 오르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은 지난달 31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3천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 20년도 부족하다는 산술적 결론을 내린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비급여 표준화와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전면 급여화에 따른 신약개발 의지 저하 등의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

조원일 충북도의사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그동안 여실히 드러났다"며 "제대로 된 재원 대책 방안도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결국 환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가 조정·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케어'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내달 10일 충북도의사회 회원들도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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