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학교폭력', 예산만 먹는 '하마' 인가·
보은중 유소년축구팀 문제 해결하라
학생볼모 급식파업 징계해야
실적내기 위해 닭장까지 감사

[충북일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종사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청주 보은 옥천 영동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열린 충북도의회 정례회(360회) 행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의 온갖 문제점이 제기됐다.

# 학교폭력예방 위해 막대한 예산 지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임헌경(청주7)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도내 학교폭력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도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전년보다 237명 증가한 729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전년보다 189명 증가한 78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전년보다 12억5천만원 증가한 83억5천만원으로 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 학생볼모 급식파업 징계해야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청주교육지원청에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주의 J여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난 9월 소시지 1개와 호박 샐러드, 콩나물국이 급식으로 제공됐고, 최근에는 주먹밥과 맑은 된장국, 편의점에서 파는 꼬치구이가 급식으로 나오기도 했다며 생은 물론 학부모들은 부실급식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이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은 조식 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 10월23일부터 보름가까이 아침 급식업무를 중단했다고 강조하고 이들에게는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추가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며 자체 급식파업에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부실 논란을 일게 한 급식을 제공하면서 수당만 챙기려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쟁취하려는 것은 기본이 안 된 행태"라며 "급식 지도수당은 지급 근거도 없다. 충남교육청이 지도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 종사자는 물론 부실급식 제공에 방임한 학교와 교육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은중 유소년축구팀 문제 해결하라

보은중학교 '보은FC U-15(유소년축구팀)' 학생들의 위장전입과 합숙훈련 문제에 대해 이숙애 의원은 "유소년축구팀 소속 학생들이 폭력 등의 우려에 노출돼 있는 것 아니냐"라며 보은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유소년축구팀 소속 학생들의 합숙소에서 폭력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이 학생들이 지금도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조치부터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전입학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유소년축구팀 학생들이 매월 60만원씩 내고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불법과외로 형사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 의원은 "일부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빙자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상시합숙은 학교체육진흥법 11조 3항을 위반하는 만큼 하루 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류인협 보은교육장은 "사인이 민감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학생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 합숙훈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실적내기 위해 닭장까지 감사

이번 감사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의 감사방식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적에 치우쳐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철 의원은 "학교에서 영양식 제공을 위해 닭을 사육하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보도를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면서 "OECD 회원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실적을 내려 이러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감사부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월 종합감사를 통해 학교 강당 뒤에 불법 사육장을 설치하고, 닭을 키운 도내 모 중학교를 적발했다. 이 학교에선 지난 4월부터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해 토종닭 수십 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축산법 위반 등을 들어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해당 학교는 사육장을 바로 철거했다.

김 의원은 "운동부 학생에게 끼니도 못 먹인다는 식으로 충북교육계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은 꼴"이라며 "본청 감사부서가 실적에 치우쳐 사소한 것까지 감사를 지시한 측면이 있느냐"고 질지적했다.

이외에도 윤홍창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질의가 이어졌고, 이숙애 의원의 학교톡톡에 대한 학교소통알리미의 문제, 충북과학고 축사 문제 등이 제기됐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