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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호들갑'…안전·SOC 예산은 홀대

내년도 지진 예산 올해 比 22%나 감소
SOC 예산도 매년 삭감 '안전보다 복지'
국회·청와대 예산은 증액 민심 '엇박자'

  • 웹출고시간2017.11.16 21:08:40
  • 최종수정2017.11.16 21:18:53
[충북일보]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예고없는 지진 발생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민심(民心)과 동떨어진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방어무기 체계인 사드(THAAD)의 경우 국민적 찬반 갈등이 있음에도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찬성여론이 높았던 사례다.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소 현대화 등 당시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기에 지난해 경주 지진도 비슷한 사례다. 일본과 남미 등 지진 상시 발생국과 달리 간헐적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민들을 위한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정확한 지질조사 촉구 등 정치권은 앞다투어 대책을 요구했다.

여야의 이 요구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 역시 안전 제일주의에 공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핵 위협과 지진 등 각종 인공·자연 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수그러들면 정치권은 가장 먼저 관련 예산 칼질에 나섰고,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진관련 예산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후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22%나 감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65억4천6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83억5천900만원 보다 18억1300만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안은 20억3천만 원으로 올해의 20억2천300만원에 비해 불과 7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내진율 54%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건설 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SOC 예산으로 18조7천억 원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여기서 1조 원을 줄여 17조7천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SOC 투자 1조원 감소 시 일자리 1만4천여 개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0.06%포인트 하락한다는 공론화된 연구결과를 무시한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국회와 청와대 예산 챙기기는 찰떡궁합이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을 정부안 대비 7억2천100만 원 늘어난 905억7천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운영위는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을 비롯한 국회의 내년도 예산도 정부 안보다 93억9천800만 원 늘어난 6천78억4천3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일회성 예산보다 SOC 투자확대를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SOC와 복지 간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된 안전 등 각종 SOC 예산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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