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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방재원 확충해 지자체 주도 경제정책 추진해야

정정순 전 충북도행정부지사, 청주대 명사초청특강서 주장

  • 웹출고시간2017.11.15 18:04:35
  • 최종수정2017.11.15 18:05:15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청주대 청암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방 재정은 자주재원 확충과 동시에 그 효과가 지방자치단체 간 고루 퍼지도록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확충된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청주대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자율성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및 주민참여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지방세 구조 개선이 미흡하며 국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는 선심·낭비성 재정운용, 타당성 부족한 사업추진·국가에 과다한 재정지원 요구 등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충과 균형 △자율과 책임 △자생적 지역경제 등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또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해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재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지사는 지방재정 강의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거 성장과정을 설명하며, 스스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정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전 행정부지사는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청주대, 청주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충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충북도 경제투자본부장, 청주시 부시장,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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