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신 유력인사의 수난

민병주 전 심리단장 이어 임관빈 실장도 위기
국정원·사이버사 온라인 여론조작 주도 혐의
지역 '당혹스럽다' Vs '재판을 지켜봐야' 양론

[충북일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에 충북 출신 인사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임 전 실장은 충북 충주 출신 인사다.

임 전 실장은 충주 수안보에서 태어나 수안보초등학교와 충주고(28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정책홍보실 차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정책처장, 육군 수도군단 군단장(2008년 4~2009년 10월) 등을 거쳐 지난 2009년 11월 5일 육군참모차장에 올랐다.

한민구(청원)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북 출신으로는 드물게 군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지역 안팎에서 선망의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온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도 충북 출신이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이 고향인 민 전 단장은 수성초, 내수중, 충북고를 거쳐 경북대를 졸업한 뒤 국정원 고위직(1급)인 전북지부장까지 승승장구 했던 인물이다.

민 전 단장은 최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2010년 12월∼2012년 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불구속 기소됐던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지역 출신 인사들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며 "김종덕 전 장관과 구은수 전 서울청장의 구속에 이어 최근까지 중앙에서 활약했던 충북 인사들이 피의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반 회사도 비슷하겠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대형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법당국이 이러한 문제까지 감안하지 않고 원리원칙적인 사법처리에만 몰두한다면 앞으로 공직사회 곳곳에서 윗사람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