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행복씨앗학교 예산 '퍼주기' 논란

학교 규모 상관없이 기본액 동일 지급
예산 집행 정산절차도 주먹구구식

[충북일보]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의 예산 배분을 놓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씨앗학교 예산은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 지원액을 동일하게 책정해 같은 혁신학교 속에서도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학교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씨앗학교와 준비학교로 지정된 도내 초중고 40개교에 혁신학교예산으로 총 10억원이 지원됐다. 행복씨앗학교 20개교에는 총 8억원, 준비학교 20개교에는 총 2억원이다.

공동 협력 학습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나 문제는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한 기본 지원액이다.

도교육청이 원칙으로 세운 행복씨앗학교 1개교당 기본 지원액은 2천500만원, 준비학교는 700만원이다. 학생수와 관계없이 기본 지원액은 동일하다.

기본 지원액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전체 학생 수로 배분해 각급 학교 학생 비율만큼 지원하지만 규모가 큰 학교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학생 700명이 넘는 제천고는 지난해 준비학교로 지정돼 기본 지원액 700만원과 학생 비율만큼 추가로 920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학생 30명에 불과한 영동 추풍령중도 기본 지원액 700만원과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외형적으로는 제천고가 많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 수치상 학생 한 명당 지원액을 계산하면 2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추풍령중은 26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 지원액을 차등 없이 그냥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편리한' 배분방식으로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도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전교생 30명밖에 안 되는 학교와 똑같이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행복씨앗학교 사업 속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확인 절차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1천만원을 사용한 한 학교에서 받은 정산서류는 종이 한 장이 전부다. 정산서류에는 교직원 연수비, 학습공동체 강사료, 동아리 활동 등 간략한 사업명과 집행 총액만 기록했다.

영수증이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세부적인 집행 내용은 전혀 없다. 이 같은 부실한 정산서류를 가지고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기본 지원액은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며 "정산은 감사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