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추진방향(8)

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대학구조개혁은 입법화 등을 통해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을 위한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실 사립대학이 인근 대학과 인수 통합할 경우, 통합된 법인 재산의 일정 부분 중 교육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재산의 일부분을 부실 대학의 소유주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 될 수 있다.

대학입학에 관한 학령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입도 필요하다. 새로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감안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노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1 대학 학령인구와 제2 대학 학령인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제1 대학학령인구는 기존의 학령인구 즉, 청소년기의 대입 지원자원을 지칭하고, 제2 대학학령인구는 50세 이후 첫 직장에서 은퇴한 장노년층으로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지원자원을 의미한다. 노인복지가 건강복지와 재정복지에 국한되어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해서,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교육을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구 고령화 문제, 연금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의 교육청구권 같은 개념도 신중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노·장년층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 권한을 청구하는 것을 교육청구권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노장년층에게 교육바우처를 제공하면 그 교육바우처를 해당 노장년 대학생이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예상되지만 산업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원의 기능을 규모나 재정여건이 적절한 대학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비한 고등교육정책 연구도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 통일 후 북한지역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학령인구수와는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 학령인구수를 추산하고 장기적 구조개혁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구조개혁평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는 전 정부의 유산으로 대학가의 실정에 뒤떨어져 대학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재정 지원을 앞세운 교육부의 대학 줄세우기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 위주와 정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획일적인 평가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기준적용은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존폐가 걸린 만큼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평가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연장한 평가로는 대학구조를 개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평가의 결과적 피해도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돌리고,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도 마다않는 일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정 지원과 연계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당하는 불이익도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학의 체제를 개선하고 개편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각 대학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