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분양권 전매 단속 ‘효과는 글쎄’

정부 부동산 규제책 약발 안 먹혀…충북 올 들어 전매 2천800여 건
'후분양제 도입'등 보완해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아파트 전매'를 통한 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제재와는 별도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에 이어 8·2 대책 등 잇따라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량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p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2만2천106건이었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올해 들어 같은 기간 1만1천539건이 늘어난 13만3천645건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4천211건이었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같은 기간 2천859건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이후에는 총 1천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파트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최근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전매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들어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대비 13%p 증가해 단기적 처방으로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은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며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후분양제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 주진석기자 [e-mail]